부동산투기 공직자 뚜껑 열어보니 ‘기관장‧시군의원’ 등 다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투기 의혹 수사 결과 전직 차관급 기관장부터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투기 조사‧수사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공직자 투기의혹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은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총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 현재까지 43건에 67명을 수사의뢰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면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