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식량안보 이슈 부각으로 농업 분야에 대대적 지원 추진

2020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위생검역 제한조치를 실시하였고 많은 산업활동이 악영향을 받았다. 다행히 농업의 경우 여타 산업에 비해 피해가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품의 자체수급, 지속적인 대국민 식료품 공급의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올랐다. 작년 5월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국민 교서를 통해 ”작금의 상황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확인 시켜 줬다. 그것은 바로 식량 안보가 국가 안보 전체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업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생검역 제한조치로 인해 식량 공급에 대규모 차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1차 록다운이 한창 시행 중이던 3월과 4월에도 식량 부족 현상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및 유가하락에서 비롯된 환율급등과 교역침체로 식료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2020년 한해 전체 인플레이션은 7.5%를 기록했는데, 이 중 식료품 가격만 11.3%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최근 3년간 카자흐스탄 인플레이션
(단위: %)

자료: halykfinance.kz

2019-2020년 항목별 인플레이션 비교

자료: halykfinance.kz

이 같은 식료품 인플레이션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계란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란 가격이 약 67% 올랐고 수요가 증가하는 연초에는 이 수준을 초과하였다. 해바라기유로 만든 식용유도 올해 3월 제품 가격이 전월 대비 2% 가까이 상승했다. 기타 야채 가격도 마찬가지였다. 3월 야채 가격은 전월 대비 3.2% 인상되었고 주요 식료품인 설탕과 감자의 경우 각각 1.7%, 1% 인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식량 안보는 카자흐스탄 경제 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자리잡았고 식료품 수입의존도 축소 및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 수급을 위해 농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농업 분야 투자 및 지원현황

2020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코로나 피해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했는데, 먼저 농부들은 파종 및 수확 시 기계 작동에 사용되는 농업용 경유를 리터당 165텡게(약 0.4달러)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았다. 또한 "Economics of simple things" 프로그램*에 따라 파종 시기 농부들에게 연이율 6%의 우대대출이 약 300억 텡게(약 7000만 달러) 규모로 교부되었다.
주*: 2018년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제조업 기업 지원 정책으로, 국가 경제부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및 국가 기업 연합회 Atameken과 공동으로 제조업 기업을 위한 대출우대 프로그램 개발

정부는 유제품 농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는데, 가축 구매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대하였다. 수입 가축 구매 시 보조금은 1인당 22만 5000텡게(약 545달러)에서 40만 텡게(약 967달러)로 증가했고 국산 가축 구매 시 15만 텡게(약 363달러)에서 20만 텡게(약 484달러)로 증가했다. 우유 가격 하락 시 지원 금액도 인상되었고 1kg당 10-35텡게(0.02~0.08달러)에서 20-45텡게(0.05~0.1달러)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기계장비 구매 및 관련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25%를 상환받을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 농업부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책에 따른 결과로 2020년 총 48개의 유제품 농장 농장이 신규 조성되었고 이들 농장은 총 1만 6200마리의 가축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9만 3000톤의 우유 생산 능력을 갖추었다.

이외에도 2020년에는 농업 분야의 대출 금리와 가축 및 기계장비 리스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377억 텡게(약 9000만 달러)가 배정되었고 농업 종사자들은 최대 9%까지의 대출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농업 종사자들이 교부받은 대출규모는 총 3431억 텡게(약 8억 달러)에 달했다.
주*: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12%일 경우, 9% 지원, 3% 자부담

또한, 농부들의 은행 대출에 대한 국가 보증 프로그램도 실시되었다. 보증의 주체는 ’농업재정 지원기금‘으로 이 대출 보증은 농업 및 식품 생산 분야의 모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제공된다. 보증 금액은 원금의 50%까지이며 본 프로그램이 지정하고 있는 우선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85%까지 보증된다.
주*: 유제품 농장, 양계장, 과수원, 온실하우스, 사탕무 재배 및 사탕무 설탕 생산, 곡물 재배, 야채 및 과일 가공, 식물성 기름 및 유지 제품 생산

이와 같은 국가 보증 지원은 시중은행의 농업 대출을 촉진하고 은행의 신용 위험을 완화함과 동시에 농업 부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됐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2020년 카자흐스탄의 농업 총 생산량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6조3000억 텡게(’20년 평균환율 기준 약 150억 달러)를 기록했고 농업 분야 고정 자산 투자도 전년대비 15% 증가해 5732억 텡게(약 14억 달러)에 달했다. 국가 전체 고정투자가 전년대비 3.4% 감소하였고 자원(-26.4%), 건설업(-35.8%), 도소매 상거래(-23.7%) 부분이 모두 감소한 상황에서 농업 분야 고정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1년 지원계획

2021년에도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지속될 예정이다. 올 한 해만 카자흐스탄의 농업 분야에서 285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될 계획이다. 계획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농산물의 수입 대체를 목표로 하며 유제품 농장, 양계장, 온실하우스의 건설 및 농산물 가공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정부 회의에서 Saparkhan Omarov 농업부 장관은 2021-2025년 농업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종합적으로 향후 5년 동안 농업 노동 생산성을 2.5배 높이고 4조5000억 텡게(’21년 4월 평균환율 기준 약 10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해 농업 분야 내 최대 5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투자액을 기반으로 5년 동안 총 845개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에만 3350억 텡게(약 7억8000만 달러) 규모의 285개 프로젝트가 시행될 것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투자 프로젝트는 각 지자체 및 투자자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농업부는 지속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들의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곡물 및 유지 종자, 과일 및 채소, 설탕, 육류 및 유제품의 생산 및 가공을 위한 7개의 대규모 농업단지 조성이 포함된다.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예를 들어, 작물 생산 분야에 있어 북-카자흐스탄 주에 이러한 농업단지 조성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이 작업에는 BioOperations라는 기업이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곡물 가공 공장, 사료 공장, 양계장, 유제품 농장을 모두 통합하고 있고 해당 시설들에 원료를 공급하는 농산물 생산기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농업단지를 전국 모든 지역에 만들 계획이다.”

이와 같은 농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프로젝트 실시에 따라 올해 이미 연 제품 생산능력 11,500톤의 유제품 농장 4곳이 조성됐고 7500톤의 양계장이 2곳 생겨났다. 또한 총 1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과일 저장고 1곳도 가동에 들어갔다.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자체 생산 농산품을 통한 식료품 제공 문제는 정부의 특별 관리하에 있으며 농업부와 지자체는 농업 분야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폭넓은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4월 가동을 시작한 서부 망기스타우주의 양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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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 중인 A. Mamin 총리	양계장 전경

자료: zakon.kz

카자흐스탄 대통령, 외국인에 대한 농지 임대 및 판매 금지 법안 서명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외국인에 대한 농지 임대 및 판매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및 농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외국인 및 외국 기업, 외국인 지분을 보유한 카자흐스탄 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한 농지의 임대 및 판매 금지법에 서명하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외국기업과 외국인 지분을 보유한 카자흐스탄 기업은 지금까지 임대한 농지의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현 임대 기간의 만료까지만 농지를 활용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 기업 및 외국인 지분이 투입된 법인 9개가 농지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 면적은 92,900헥타르에 달한다.

이로 인해 농업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 유치 방법에 대해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카자흐스탄 정부의 자국 농업 보호 정책은 이후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시사점

카자흐스탄 축산업 연합의 A. Zhubatyrov에 따르면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축산농장, 사료 생산 공장, 육류 가공 공장이 대규모로 조성될 수 있었다. 축산업에 투자된 돈은 산업에 자극제 역할을 한다. 보조금 덕분에 가축의 유전형질이 개선되고 품종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가격 측면에서도 제품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축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이 분야에 새로운 종사자들을 유치하는 인센티브로도 작용한다. 사람들을 도시에서 마을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농산품 수입의존도 축소를 위해 자국 농업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향후 외국 농산품에 대한 수입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을 통한 시장진출보다는, 작물 재배를 위한 종자 및 농업에 활용되는 농기구, 기계장비, 가공설비 등의 수출을 통한 시장진출이 보다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저금리의 우대대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운영자본을 조달한 농업 기업들의 종자 및 기계장비 구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에 대한 판매 및 임대가 금지되고 있는 만큼, 작물 재배 분야로의 직접적인 투자진출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투자진출을 계획할 경우, 농지가 필요한 작물 재배 분야보다는 농산품 가공업에 진출하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가공업의 경우 공장을 건설할 시 공장 부지는 농지가 아닌 산업토지로 분류돼 외국인에게 할당될 수 있다. 그리고 가공 공장 설립을 통해 현지 농산품 생산자와의 협업이 가능할 것이다. 현지 농산품 생산자에게 작물 재배를 위한 가축 임대, 가축용 의약품 제공, 자금 지원 등의 투자가 가능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가공 및 유통판매하는 진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kapital.kz, lada.kz, inbusiness.kz, kursiv.kz, halykfinance.kz, stat.gov.kz, zakon.kz 등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