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규제당국 "페이스북의 왓츠앱 데이터 사용 불법"…금지 명령

독일 규제당국이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WhatsApp)의 새로운 서비스 약관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이라며 페이스북이 왓츠앱 사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뉴스 타임스에 따르면 함부르크 정보보호위원회는 긴급명령을 통해 페이스북이 3개월 동안 ‘자체적인 목적을 위해 왓츠앱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독일 규제당국은 지난달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라 페이스북을 상대로 긴급 절차에 착수했다.

왓츠앱은 2009년 출시됐으며, 주로 북미지역과 유럽, 남미지역에서 사용자가 많다. 페이스북이 지난 2014년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앞서 모회사 페이스북은 페이스북과 왓츠앱 사용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단 왓츠앱 사용자가 새 정책을 거부하면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실제 왓츠앱은 지난 2016년부터 페이스북과 데이터를 공유해 왔으며, 앱이 온라인 쇼핑으로 확장되면서 결제와 거래 데이터를 공유해 타깃 광고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함부르크 규제당국은 이날 "데이터 전송 규제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명확하지 않고 유럽 버전과 국제 버전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또한 약관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상당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왓츠앱이 서비스 기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용자를 차별하고 있어 새로운 약관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 조치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권리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왓츠앱 최대 시장인 인도와 브라질의 규제당국도 조사를 시작했다.

페이스북은 GDPR의 긴급 절차를 적용한 독일 당국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왓츠앱은 "함부르크 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정보공유 목적과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독일 규제 당국은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EU) 차원의 결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