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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초당파 중국대항법안 1천여억달러 수정안 마련

백악관에 제조업책임자 신설…중국기업 참여금지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5-10 16:09

미국 연방의회.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의회. 사진=로이터
미국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이 기초연구와 최첨단기술 연구 등에 앞으로 5년간 1100억달러를 조성하고 백악관에 제조업담당 고위직을 신설하는 타협초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초안 내용을 확인했으며 오는 12일에라도 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당파의 ‘엔드리스 프론티어법안’은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와 공화당의 토드 영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상업·과학·교통위원회의 마리아 캔드웰 위원장(민주당)과 공화당 로저 위커 수석상원의원이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계산, 첨단통신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 첨단에너지 등 주요한 기술분야에서 기초연구와 첨단연구, 상업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앞으로 5년간 950억달러를 전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적어도 10개지역을 기술 허브로 지정해 반도체 부족과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공긍망의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100억달러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이다.

수정안에는 백악관에 제조업과 산업혁신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상원의 승인이 필요한 최고제조업 책임자 자리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미국 상무부에 대해 공급망의 회복력과 위기대응에 관한 프로그램의 확립을 지시한다. 감염증의 유행과 생물학적 위협, 사이버공격, 이상기후, 테러 등의 공격, 대국의 대립 등이 충격에 감내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또 중요자원의 채굴전략과 기술을 발전시켜 공급혼란의 영향을 받는 자원에 대한 의존을 없애기 위해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혁신을 가속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민이 주도해 산업경쟁력의 향상과 에너지소비의 절감, 미국 안전보장의 강화 등에 대응하는 ‘매뉴팩처링 USA’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국기업은 허가가 없다면 참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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