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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특허 면제 반대!"…독일·스위스 하나된 목소리·중국은 마뜩찮은 모습

미국의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포기에, 화이자·모더나 등 백신 개발 제약사도 “지재권 포기 못해”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21-05-07 18:32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일시 포기에 대해 지지 선언을 내놓으면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기대감을 키웠지만, 여러 나라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 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일시 포기에 대해 지지 선언을 내놓으면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기대감을 키웠지만, 여러 나라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 로이터
“그동안 혼자서 독점하더니, 이제 와서? 우리는 반대!”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일시 포기에 대해 지지 선언을 내놓으면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기대감을 키웠지만, 여러 나라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우방국인 독일 등이 같은 목소리로 미국의 보폭에 고개를 흔들고 있다. 중국도 긍정적 반응을 내놓았지만, 마뜩찮은 모습이다.

우선 중국. 인도·러시아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 위주의 ‘백신 외교전’을 펼쳤던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백신 공급 측면에서 미국보다 훌륭한 행적을 보여왔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80개국을 대상으로 백신을 무상지원하거나 수출하면서 팬데믹 종료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우한 바이러스’ 언사가 한참일 때인 지난해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중국이 개발하는 코로나 백신의 글로벌 공공재 역할’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동안 백신에 대한 자국 이기주의에 함몰됐던 미국이 뒤늦게 시기도 기약할 수 없는 ‘특허 면제’ 카드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중국은 여기고 있다.

중국이 개발한 백신들이 세계보건기구(WHO) 승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밉상’ 행동을 펼치고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양대 강국인 중국과 전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주목도를 높이는 미국의 행동에 쉽사리 동의못하는 게 중국의 속내로 분석된다.

미국의 우방인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크다.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은 6일에도 ‘특허 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일 정부는 “백신 생산 과정에 가장 큰 한계와 제약은 생산량 증가와 품질 보증”이라며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니,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입장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스위스도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방법엔 여러 의문점이 많다”고 동참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사들도 최고경영자(CEO) 등의 발언을 통해 지재권 유예 방침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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