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월 1일부 철강제품 수출입 관세 조정

- 수요 급증 철강제품 수입관세 잠정 철폐로 원자재 안정적 조달 실현 -
- 수출을 내수로 돌려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개의 공고문을 통해 5월 1일부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입 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관세 인하, △수출 관세 인상 및 수출세 환급 폐지 등이 골자다.
공고: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104/t20210428_3694144.htm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104/t20210428_3694213.htm


1) 수입: 20개 품목 무관세

내달부터 중국 정부는 선철, 조강 등 20개 품목(HS 8단위)에 대해 ‘0%’의 잠정세율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들은 현재 1~2%의 최혜국세율(MFN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5월 1일부 ‘0%’관세 적용하는 20개 품목(%)

연번	HS 코드	제품	현행		2021.5.1. 적용
			MFN	잠정세율	MFN	잠정세율
	7201.10.00	비합금 선철(인의 함유량 0.5% 및 그 이하)	1		1	0
2	7201.20.00	비합금 선철(인의 함유량 0.5% 이상)	1		1	0
3	7201.50.00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	1		1	0
4	7202.49.00	크롬철(탄소 함유량 4% 및 그 이하)	2	1	2	0
5	7203.1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해 제조한 철제품	2		2	0
6	7203.90.00	기타 해면질의 철제품, 램프, 펄릿 등(순도 99.94% 및 그 이상)	2		2	0
7	7204.10.00	GB/T 39733 표준에 도발하는 재용해용 철강 원료	2		2	0
8	7204.41.00	GB/T 39733표준에 도발하는 재용해용 철강 원료	2		2	0
9	7206.10.00	철과 비합금강 잉곳	2		2	0
10	7206.90.00	기타 형태의 철과 비함금강	2		2	0
11	7207.11.00	횡단면이 직사각형, 폭이 두께의 두배 미만, 탄소함유량 0.25% 이하의 철이나 비합금강 제품	2		2	0
12	7207.12.00	횡단면이 직사각형, 폭이 두께의 두배 미만, 탄소함유량 0.25% 이하의 철이나 비합금강 제품	2		2	0
13	7207.19.00	기타 탄소함유량 0.25% 이하의 철이나 비합금강 제품	2		2	0
14	7207.20.00	탄소함유량 0.25% 이상의 철이나 비합금강 제품	2		2	0
15	7218.10.00	스테인리스강 잉곳	2		2	0
16	7218.91.00	횡단면이 직사각형, 스테인리스강 반제품	2		2	0
17	7218.99.00	기타 스레인리스강 반제품	2		2	0
18	7224.10.00	기타 합금강 잉곳	2		2	0
19	7224.90.10	1개당 중량 10톤 이상의 합금강	2		2	0
20	7224.90.90	기타 합금강 반제품	2		2	0

자료: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개 품목의 수입 합계는 지난해 114억2000만 달러이며, 그중 대한 수입은 1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중국의 빠른 경기회복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코로나 사태에도 해당 20개 품목의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379.6% 급증했다. 대한 수입 증가율(407%)은 400%를 넘어섰다. 수입 수요가 급증하는 철강 및 비철금속 원자재에 붙는 관세를 없애 원자재 안정적 조달을 실현하고 철강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월 1일부 ‘0’관세 적용하는 20개 품목의 수입동향
(단위: US$ 천)

연번	HS코드	전체 수입			대한 수입액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1	7201.10.00	22,518	324,613	1,852,316	-	-	6,680
2	7201.20.00	1,902	1,201	3,976	-	-	-
3	7201.50.00	24,846	49,756	176,660	146	126	91
4	7202.49.00	2,560	582	137	6	-	-
5	7203.10.00	30,278	407,021	1,027,137	-	3	-
6	7203.90.00	45	64	307	7	42	14
7	7204.10.00	46	154	68	-	151	-
8	7204.41.00	3,771	3,098	945	1,502	851	131
9	7206.10.00	5,871	2,708	1,915	-	-	-
10	7206.90.00	214	221	480	2	-	-
11	7207.11.00	63,107	630,887	3,927,206	-	264	36,361
12	7207.12.00	63,620	346,512	2,490,937	2,453	415	56,827
13	7207.19.00	34,788	154,667	111,583	696	2,834	452
14	7207.20.00	51,306	63,936	357,730	12,435	20,718	24,291
15	7218.10.00	7,212	12,844	18,570	0	2	4
16	7218.91.00	365,678	194,056	1,719	-	-	-
17	7218.99.00	552,565	57,025	1,294,493	4	9
18	7224.10.00	22,625	33,562	47,539	849	777	225
19	7224.90.10	33,772	34,517	32,959	42
- 20	7224.90.90	69,032	64,306	76,829	641	379	9,642
	합계	1,355,756	2,381,730	11,423,506	18,783	26,571	134,718

자료: GTA

2) 수출: 8개 품목 수출관세율 상향 조정

5월 1일부터 크롬철 등 5개 품목(HS 8단위)의 수출관세율은 상향 조정된다. 5개 품목의 현행 수출관세율과 비교해 봤을 때 5%p씩 오른 수치이다.

수출관세란 제품 수출 시, 수출국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2021년 현재 중국은 광석, 철강, 금속제품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매기고 있다.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대부분 자원형 제품으로 수출관세를 통해 자원 유출을 막고 자원을 자국 시장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5월 1일부 수출세 조정품목(%)

연번	HS 코드	제품	현행		2021.5.1. 적용
			수출세율	잠정세율	수출세율	잠정세율
	7201.10.00	고순도 선철	20	10	20	15
2	7202.21.00	합금철(실리콘 함량 55% 이상)	25	20	25
3	7202.29.00	합금철(실리콘 함량 55% 및 그 이하)	25	20	25
4	7202.41.00	크롬철(탄소 함유량 4% 이상)	40	15	40	20
5	7202.49.00	크롬철(탄소 함유량 4% 및 그 이하)	40	15	40	20

자료: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3) 수출세 환급: 146개 품목 수출세 환급 폐지

5월 1일부 합금강 분말 등 146개 품목 수출세 환급이 폐지된다. 지난해 해당 품목의 수출 규모는 3731만 톤으로 수출액은 328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그중 대한 수출량은 432만 톤, 32억2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세 환급 폐지 146개 품목의 수출동향

	2018	2019	2020
수출액(백만 달러)	43,509	38,965	32,845
- 대한 수출	4,466	4,456	3,218
수출량(만 톤)	4,701	4,419	3,731
- 대한 수출	543	634	432

자료: GTA

수출세 환급제도는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제품의 수출 부가가치세 성격인 증치세와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2020년 3월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발표한 ‘일부 상품의 수출세 환급률 인상에 관한 공고’(关于提高部分产品出口退税率的公告)에 따라 현재 중국은 자국산 철강 수출기업에 대해 13%의 증치세를 돌려주고 있다.


중국 업계는 이번 조치를 철강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1일 발개위와 공업정보화부는 공동으로 ‘조강 감산령’을 내린 바 있다. '2030년 탄소 배출량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배출 최다 산업 중 하나인 철강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시급한 우선 과제로 꼽힌다. 시장은 철강업 구조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한 정책 및 조치가 속속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 내 철강 수요가 급증하면서 철광석 등 관련 자원의 수입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번 수출입 관세 조정을 통해 자국산 철강재를 수출 대신 내수 시장으로 돌려 수급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1분기 중국 철광석 평균 수입가격 150.79달러/톤, 전년 동기대비 64.5% 급등

수출관세율 인상, 수출세 환급 폐지는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산 철강 가격 경쟁력 약화, 철강 수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타이(中泰)증권연구소의 애널리스트 궈하오(郭皓)는 이번 수출세 조정으로 중국 철강 수출이 20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열연판, 열연롤, 중판, 강관재 등 저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세 환급 혜택이 사라지면서 중국 철강 수출 품목 구조의 고도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 재정부, 해관총서, 중타이(中泰)증권연구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