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영환 전(前) 의원은 14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 반도체 전쟁에 백의종군하도록 하면 안되나”는 제목의 글을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보며 이 부회장이 떠올라 욕먹을 생각하고 이 글을 쓴다”며 “이 부회장을 2년 6개월 동안 꼭 감옥에 가둬야 하는가? 무엇인가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가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만 혹시 장수의 발을 묶는 것이 아닌 지 모르겠다”며 “이 부회장을 석방해 청년 일자리 확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삼성이 사활을 걸고 국가를 위해 기여하도록 하면 안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정치가 고용 창출과 방역 등 안전 문제를 위해 이 부회장 사면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면서 반도체 공장의 미국 투자를 독려했고 미국은 반도체 원천 기술과 생산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사활을 걸고 있다”며 “즉각 인텔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계발과 생산을 위해 반도체 파운드리에 투자하고 7월까지 해내겠다고 화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도 미국 내 투자에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소위 반도체 굴기(堀起·우뚝 일어섬)로 전쟁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삼성전자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방심하면 자칫 위기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해 공장 가동을 멈췄다. 전 세계가 총만 안 들었지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또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가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데 이런 때 이재용 부회장을 꼭 구속해 감옥에 가둬야 하는가”라며 “그는 수 년 동안 여러 차례 구속과 재판을 받아왔다”며 꼬집었다.
그는 또 “이 정부는 한명숙 총리 재심을 위해서도 수사권을 발동하는 등 집요한 노력을 해오지 않았는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백신 확보를 위해서 삼성의 반도체 영향력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전 의원 외에 손학규 전(前) 바른미래당 대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최근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