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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뉴스 사용료’ 논의 본격화…구글·페이스북, 협상 나설까?

호주 의회 ‘뉴스미디어협상법’ 처리 이후 EU·영국·캐나다 등 글로벌 연대 전선
국내 첫 공청회로 논의 물꼬…김영식 의원, 신문법·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예고

민철 기자

기사입력 : 2021-04-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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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뉴스 전재료 등 뉴스 사용료 지급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월 호주 의회가 ‘뉴스미디어협상법’ 처리한 데 이어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법안 처리 여부와 동시에 제도 장치 마련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으로부터 실질적 협상을 이끌어낼지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호주 하원에서의 ‘뉴스미디어협상법’ 처리 약 일주일 만에 상원도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외 플랫폼 기업이 자국에서 뉴스 서비스를 위해서 90일 이내에 언론사와 전재료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간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정부가 소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호조의 ‘뉴스미디어협상법’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 기업들에 대한 뉴스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 한 글로벌 첫 사례다. 당초 거세게 반발하던 구글과 페이스북은 결국 법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호주 뉴스 공유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의 입장 선회는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진행 중인 ‘뉴스 사용료’ 지불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국내에서도 해외 플랫폼 기업의 뉴스사용료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한국판 구글법’ 공청회가 개최됐고, 조만간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뉴스사용료 지불에 대한 법개정에 찬성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구글·페이스북 등은 국내 언론사 뉴스를 이용한 광고 수익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 사용료 협상 대상에서 제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이 선결과제로 이후에 실질적 협상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아웃링크 방식으로 국내에서 뉴스를 서비스하는 구글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뉴스 검색을 통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해 뉴스를 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뉴스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뉴스 사업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다음은 ‘인링크’로 서비스하는 제한된 언론사에만 전재료 지불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과 언론사간 ‘인링크’ 방식 계약이 고착화돼 있는 만큼 구글과 페이스북으로선 더욱 사용료에 대해선 여유로운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을 골자로 한 신문법·저작권법을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문법에는 '인터넷 플랫폼이 언론사 뉴스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내 언론에 뉴스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저작권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현행법을 개정해 저작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포털 사업자들이 언론사에 적정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국의 저널리즘 보호를 위해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또한 문제의 심각성만 다를 뿐 동일한 문제의 양태가 지속되고 있기에 개정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웃링크’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구글은 지난해 ‘쇼케이스’를 도입했다. 구글의 별도 앱인 ‘쇼케이스’ 뉴스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언론사를 대상으로만 전재료를 지불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세계 각국의 언론사와의 협상을 최소화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우회로인 셈이다. 구글이 최근 호주 출신 루퍼트 머독 회장 소유의 뉴스코퍼레이션 및 호주의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 각각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쇼케이스’로 끌어들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구글이 국내 언론에 전재료 지급을 위해선 ‘쇼케이스’라는 플랫폼을 개설해야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구글은 쇼케이스 선보이며 독일·호주·브라질 등 주요 언론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지만 국내 쇼케이스 출시 일정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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