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9.5%,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 구속 폐업 우려"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기업의 39.5%가 사업주의 구속으로 폐업 우려 등이 있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 응답 기업 100개 가운데 56%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소 필요하다' 47%, '매우 필요하다' 9%였다.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4%를 차지했다.

'다소 불필요하다' 39%, '매우 불필요하다' 5%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 24.7%,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 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17.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 37.5%,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 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 15.0%, '처벌 완화' 9.4% 등이라고 밝혔다.

중대해재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7%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 45%, '부정적' 18% 등으로 나타나 63%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52%여다.

'다소 위축' 39%, '매우 위축' 13%였다.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에 달했다.

'도급·용역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 수주감소 및 경영실적 악화' 24.5%, '인력 운용 제약으로 기업 경쟁력 감소' 22.4%,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 감소' 13.6% 등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