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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 포럼…“주도적 평화와 통일 준비해야”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4-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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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9일 롯데호텔 서울 벨뷰스위트에서 전 통일부장관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초청, ‘2021년 남북관계전망과 법제 연구 방향’을 주제로 통일법 포럼을 개최했다.

김계홍 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분단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정책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연구와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와 미 대선으로 변곡점을 맞은 한반도 정세와 이에 대응, 통일법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했다.

특히 북한의 방역 동향과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를 분석하고 비무장지대 토지소유권 문제와 평화협정, 개성공단의 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통일법 분야의 현안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일법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부터 통일법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분기별로 1회씩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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