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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도하는 화웨이 ‘포위망’에 균열…독 메르켈 총리 ”중국이나 미국이나 도낀개낀“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21-04-09 00:05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가 미국이 주도하는 화웨이 포위망에 중국과 다름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가 미국이 주도하는 화웨이 포위망에 중국과 다름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

“화웨이의 통신 설비에는 백도어가 있다”라고 떠들지만 확실한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도 “중국 공산당은 위험하다, 그 때문에 화웨이도 위험하다”는 논법을 염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 미국이 주도하는 ‘화웨이 포위망’에 독일은 선을 긋고 있다.

독일이 경계하는 쪽은 중국 이상으로 오히려 미국이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 외교 전문 미디어 ‘포린 폴리시’와의 회견에서 “워싱턴은 더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CIA 직원에 의해 10년 넘게 자신의 휴대 전화가 도청당한 악몽을 갖고 있다.

독일은 현재 미국이 동맹국에 호소하는 화웨이 배제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도이치텔레콤의 5G 통신 설비에 화웨이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계 제품을 사용하고 있던 독일의 모 자동차 관련 기업의 통신 설비도 기밀 누설을 염려해 화웨이의 통신 설비와 병용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다. 뮌헨 거주의 한 외신기자는 “2011년 이후 메르켈 총리는 인권 우선 정책에서 경제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며 중국을 우대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화웨이 봉쇄’의 배경에는 2018년 7월에 행해진 반중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의한 밀담이 있다. 그해 8월 13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정부 기관이 2019년 8월부터 화웨이와 ZTE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호주와 NZ가 한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일에는 캐나다에서 화웨이 CFO 멍만저우(孟晩舟) 부회장이 구속되고, 12월 10일에는 일본 정부도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사이버 공격 영향 회피를 위해 지명은 피했지만, 화웨이 제품을 정부 조달에서 제외하는 신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3일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7월 17일 캐나다에서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이 화웨이를 5G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로부터 전례 없는 봉쇄 캠페인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화웨이 간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것은 지정학적인 판단임을 알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 주도의 중국 봉쇄에 선을 그으며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실리를 찾으려 해왔지만, 신장‧위구르 인권문제에 초점이 모아지는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메르켈 총리도 올가을 퇴임을 하게 된다. 화웨이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은 점점 혼돈의 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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