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마트폰 등 ‘로컬 앱’ 30개 탑재 의무화…‘감시 강화’ 일환?

오는 4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TV 등 전자기기 제조사에 현지 기업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을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러시아 당국은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에 적발 건당 최대 20만 루블(한화 약 300만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외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위원회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러시아 현지 앱 사전 설치 위반 시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범죄규정(CAO)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러시아 앱이 사전 설치되지 않은 스마트폰과 스마트TV 등 전자기기 판매에 대해 최대 2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화웨이, 샤오미 등 글로벌 전자기기 제조사들이 대상이다.
지난 2019년 11월 러시아 의회는 자국에서 판매되는 전자 기기에 정부가 승인하는 앱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처리했고,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당국은 당초 2020년 7월 1일로 시행하기로 했다가 올해 1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제조사의 요청으로 오는 4월 1일로 또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연방위원회가 행정벌금 부과 개정안까지 처리하면서 추가 연기는 어렵다는 게 외신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비롯해 노트북, PC 등 모든 전자기기 제조사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모든 제품에 현지 산(産) 앱을 사전 설치해야 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외신들은 러시아 앱 탑재로 제조사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애플스토어를 통한 러시아산 앱 구매를 러시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 당국이 지정한 현지 앱은 30여 개로 검색 엔진 얀덱스(Yandex), 러시아 대표 포털 메일루(Mail.ru) 메일과 뉴스, ICQ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브콘탁테(VKontakte), 결제 시스템 미르페이(MirPay), 바이러스 백신 카스퍼스키랩(Kaspersky Lab) 등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테세프킨(Oleg Tsepkin)은 “이번 개정안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제품과 장치를 사용할 때 시민들의 매력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러시아 비평가들은 러시아 당국의 감시 강화를 높이고, 글로벌 제조사들을 압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