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블록체인 특구 운명 가른다

다음 달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뿐 아니라 부산시장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부산시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 이 때문에 2019년 7월 확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부산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특구 선정 후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기대와 달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법과 전자서명법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 블록체인 특구는 중요한 과제가 됐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블록체인 특구를 바탕으로 한 산업 활성화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 다소 엇갈린 생각을 보였다.

박 후보는 2018년 JTBC ‘썰전’ 출연 당시 “블록체인은 거래 기술이므로 거대 수단인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분리 불가능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폐가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하나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인생역전을 위해 비트코인을 하는 젊은이가 많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생각은 박 후보의 공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박 후보의 공약에서도는 시민들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블록체인형 자원봉사은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형 자원봉사은행은 자원봉사를 하는 만큼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소정의 경제적 도움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시민증과 지역화폐인 동백전 발행을 추진한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추진하고 금융혁신 선도 범시민 거버넌스 구성 등 디지털 자산 신금융 글로벌 허브를 조성하며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블록체인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와 함께 지역화폐, 거래소 추진 등을 공약하면서 암호화폐 활성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김영춘 후보는 암호화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 기조에 맞춰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부산 블록체인 특구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2019년 6월 김 후보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비전과 청사진’ 토론회를 열어 특구 지정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돼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블록체인 특구 지정 직후 열린 ‘블록체인 토크쇼’에 참석한 김 후보는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마련됐고 코인을 적극 활용할 수는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산업에 블록체인 기술(프라이빗)을 접목시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코인(퍼블릭)으로 넘어가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밟아나가면 부산시가 디지털 경제 확장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9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블록체인규제 자유특구’인 부산을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거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먹거리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난달 발표한 공약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과 함께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물류기업에 제공할 ‘디지털 물류 R＆D센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한편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자유를 시급한 화두로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에 있어 암호화폐는 인센티브와 같다. 때문에 둘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블록체인 특구가 조성될 때도 암호화폐 자율화를 기대했지만,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계에서도 열기가 식었다”고 전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