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믿는 공공기관에 '발등 찍힌'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사익을 챙기려는 의도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정부의 3기 신도시 땅을 미리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공분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연쇄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찰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의혹 규명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민적 지탄을 받는 핵심 이유는 이들이 다름이 정부 주택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즉 업무 관련 이해당사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의 LH 직원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지분 쪼개기를 통해 땅을 사들였고, 매입한 땅에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희귀수종을 심었는지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이들이 업무 관련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신도시 개발의 사전 정보가 없었더라면 은행으로부터 거금의 대출을 받아 투자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서둘러 사태 진화를 서두르고 있다. 자칫 임기 후반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현상을 부추길뿐만 아니라 한 달 뒤 치를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할 여권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투기 논란 1주일 만에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재발방지대책도 강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럼에도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은 현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공공 중심’ 주택정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LH가 공공주택 사업의 핵심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줄곧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단정 짓고, 25번의 부동산대책들을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올인’했다. 주택공급정책도 민간보단 공공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정부가 척결하려던 투기세력에 다름아닌 공공기관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이 땅의 집 없는 청년을 비롯한 내집마련 꿈을 꾸는 서민층에게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공(公共)기관은 한자 뜻 그대로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기관이다. 특히, LH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특수 공기업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참에 정부는 LH뿐 아니라 국토부 등 산하 공기업 내 잠식하고 있는 ‘비공정’의 비리들을 샅샅이 조사해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친다면 국민 분노는 차치하더라도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25차례 부동산대책 전반에 신뢰도는 땅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