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反)화웨이 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신호로 분석된다.
이번 '5G 금지령'은 화웨이의 5G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미 이뤄진 수출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부터 그 효력이 발휘됐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화웨이에 대한 수출허가는 트럼프 전 정부가 지난 2019년에 화웨이를 사실상 수출금지 리스트인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하면서 상무부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수출규제 강화에 따라 지금까지 부여된 수출허가에 근거해 부품 공급업체가 화웨이와 연관된 계약이행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반중(反中)연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의 협의체 '쿼드'(Quad)의 첫 화상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이루어졌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승인 관련 정보는 비공개에 부쳐져야 한다며 언급을 거절했으며, 상무부 안보·산업국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정책상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화웨이는 미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자사에 대한 미국의 강경 기조 변화를 기대했지만 무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웨이는 지난달 미국의 제5 항소법원에 FCC의 '국가안보 위협'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