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전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물량 13만 6000가구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서울에서 9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홍보하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은 지난 17일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가 주도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 광역 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 사업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표됐던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도 포함된다. 신청인이 원하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 재개발·재건축과의 사업성, 건축계획안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과 추정분담금을 비교 제시하고 예상되는 용적률과 높이 등을 고려한 단지배치 등 건축 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이나 높이 등을 고려해 단지 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