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빅테크 거래정보 놓고 밥그릇 싸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빅테크기업의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정보에 대해 금융위가 접근이 가능하도록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한은은 금융결제원 관할권을 갖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한은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금유위가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법무법인 2곳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았다고 밝힌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며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빅브라더는 개인의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이 그러한 사회 체계를 뜻하는 말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독재자에서 비롯됐다.

한은이 이례적으로 금융위에 반대 입장문을 내자 금융위도 발끈한 모습이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가 난다”며다소 격앙된 어조로 한은의 입장을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빅브라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며 “지금도 자금 이체를 하면 금융결제원으로 다 정보가 가는데 그렇다면 금융결제원을 관장하는 한은 스스로가 빅브라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과 금융위가 빅테크 기업의 거래정보와 금융결제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놓고 강도 높게 서로를 비판하면서 양 기관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