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데,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 생략된 채 정부가 급하게 추진했단 것이 주된 이유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일대 4만7000㎡에 쪽방 주민들 모두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 공공분양 200가구와 함께 민간분양주택 96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주 골자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도시 빈곤층이 몰리며 형성됐다. 30년 넘은 건물이 80%를 차지해 정비 필요성이 크지만 이주대책 부족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이 무산되곤 했다. 지금까지 1007명이 거주하며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았다.
국토부는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TF’를 구성해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해 지구계획과 보상을 거쳐 2023년 공공주택단지를 착공 후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보상계획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쪽방촌 재생사업 추진계획 발표 당시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용도와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해 보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의견청취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 금액에 의거해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히 튀어나온 선전용 공급 확대 대책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택공급 목표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인 태릉골프장(1만 가구)과 과천청사부지(4000가구)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 등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 윤곽도 드러나지 않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확대 정책 발표 이전에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시간에 쫓겨 대책을 내놓다보니 현재와 같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라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사업이 제자리걸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