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서울 32만, 전국 83만가구 역대급 '주택 공급'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가구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고, 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6000가구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83만 6000가구 가운데 57만 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를 활용해 30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예정지구 지정)된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10~30%p)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기능을 정비사업에 적용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해 약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 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2/3동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생활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택지 신규지정을 통해 약 26만3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실인 호텔‧오피스 등을 활용해 청년주택(기숙사 등)을 공급하고, 공사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급 여력을 대폭 확충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