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재정 상황과 관련, "코로나19 피해가 큰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적 이전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26일 방한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연례 협의 미션단장이 이 같은 내용의 연례 협의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의 2021년 예산이 확장 재정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피해 근로자·기업 대상 선택적 이전 지출을 늘리고 공공투자 계획을 가속할 여지가 있다"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친 재정 건전화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IMF는 또 "재정·통화 정책의 추가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 단념자가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향후 정책 우선순위는 중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에 관해서는 "팬데믹 이후 시대의 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 내용을 담은 환영받을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진입 장벽 제거, 경쟁 촉진, 노동 시장에 여전히 남은 경직성 해소를 위한 개혁 조처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통화 정책이 "적절히 완화적으로 운용됐다"면서 "경제 회복을 견고히 하고, 인플레이션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에 더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고 권고했다.
작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대다수 선진국보다 경제 위축이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며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기초 체력과 시의적절한 방역 대응, 포괄적 재정·통화·금융 조치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