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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 5대 포인트는?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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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부문 인사로 본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 관전 포인트는 3차 경기부양책(미국구제계획)과 국방물자생산법이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재정부양책에 있어 ‘크게 행동(act big)’하겠다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하는 한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발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은 개인 재난지원금 1400달러를 비롯해서 특별실업수당, 주거보호, 자가 격리·확진 때 유급휴가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1차 2조 달러, 2차 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은 GDP의 14.5% 규모로 이미 대공황 당시였던 GDP의 12.6%를 넘었다.

또,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 명 백신접종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국방물자생산법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3차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미 연준의 저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당초 2025년으로 예상됐던 금리인상 시기가 2023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로 구성돼 중산층 재건, 소득불평등 개선 등 민주당 숙원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도 주목되고 있다.

'중산층 재건'을 제1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현재의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절차 간소화 및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비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미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8개 주가 최저임금 15달러 도달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제3차 경기부양책에도 최저임금 조항이 포함됐다.
바이든의 제조업 부흥과 경제재건 비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정책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강력해 향후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정책도 주목되고 있다.

바이든이 주창한 메이크 인 아메리카(Make it in America),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비전은 ▲미국 내 제조 ▲미국산 원자재 구매·조달 ▲외국 진출 미국 기업의 미국 회귀를 주 내용으로 하는 3대 정책이다.

미국 내 생산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대상 10% 세액공제,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연방정부의 미국산 조달물품 구매에 4000억 달러 투입,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10% 징벌적 과세 부과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또 강력한 대 중국 억제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다양한 수단을 사용, "중국의 불법적 무역관행에 맞서 싸울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트럼프의 모든 방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대한 접근은 옳다"면서 "신장위그루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동맹 강화 움직임도 관전 포인트다.

5G 등 신기술 패권과 통신안보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기술-민주 동맹'이 논의 중이다.

EU는 신기술 관련 기술·산업표준을 미국과 공동 설정해 중국의 우위 확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IP) 설립을 미국에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웨이 5G 장비 배제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압박을 가했던 것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의 신기술 패권전쟁에서 외교적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6월 예정된 가운데, G7 확대 개편 여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의사결정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스 총리가 옵저버로 한국, 호주, 인도 3국을 초청한 가운데, G7을 확대해 D10(민주주의 10개국)으로의 개편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 질서 회복과 동맹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대중국 견제를 위해 우호진영과의 연합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D10구상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임명직)으로 임명된 커트 캠펠은 지난 21일 포린 어페어스 기고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D10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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