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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권에 'K뉴딜 지원 방안' 협조 당부

금융권 CEO들 "세제 혜택, 자기자본 규제 완화" 요청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1-22 17:11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K뉴딜 지원 방안' 회의에서 김광수(왼쪽 두번째) 은행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K뉴딜 지원 방안' 회의에서 김광수(왼쪽 두번째) 은행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정부의 K뉴딜 지원 방안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세제 혜택과 자기 자본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K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규제완화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와대 업무보고가 끝난 주요 부처의 올해 실천계획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의 K뉴딜 참여를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1시간여 진행된 가운데 모두발언과 주제발표 등만 일부공개했다.

김 회장은 "오늘은 주로 투자부분에 대한 부담을 낮춰달라. 그래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이밖에도 금융권에서는 K뉴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세재 혜택에 관한 많은 요청사항들을 얘기했다. 예를 들면 투자와 관련해 세율을 일부 낮춰주는 (유인책을 주면) 어떻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화두에 오른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는 이날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은행권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묻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서로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K유니콘 기업 프로젝트,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 뉴딜 3개 펀드에 어떻게 하면 돈이 잘 들어갈 수 있는가(를 중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센티브 강화 등을 위한 입법안은 수립됐으니 잘 추진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부동산 수익률이 더 높다고 알려지면 투기자본이 거기로 쏠릴 수 있으니 부동산 적절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 투자 과열 우려와 오피스 빌딩 대출 신중 필요성을 전하고, 부동산금융 위험관리 강화, K뉴딜 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연계 사내교육 확대 등을 요청했다.

금융권은 지난해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70조원 규모의 대출·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K뉴딜 금융지원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달 4일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 중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대출·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정부가 뉴딜 사업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해 리스크를 줄이고 세제 혜택,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자금이 보다 활발히 투자되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홍성국 의원,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이 자리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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