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도 AEO 획득 요건 완화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개요
AEO는 우리 관세법 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의미한다. 동 제도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해 만들어진 민·관 협력제도로 세관 당국에 의해 공인받은 우수 업체에 대하여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AEO 인증업체에 대해서 통관 행정 상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사회 안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은 차단하여 국가 간 화물이동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 80개국이 도입하였고, 현재 13개국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AEO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관세법 255조의 2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 AEO 제도의 현황 및 혜택
인도는 2016년부터 AEO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 12월 기준 인도 내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T1의 경우 3,206개, T2의 경우 581개, T3의 경우 20개, LO의 경우 791개로 총 4,598개이다. T1, T2, T3는 수출입업체가 획득할 수 있는 인증 등급이고, LO는 수출입업체 외 물류업체, 운송인, 하역업자 등이 획득할 수 있는 인증 등급을 말한다.
인도 AEO 인증 현황
| 인증 등급 | T1 | T2 | T3 | LO |
| 기업 수 | 3,206 | 581 | 20 | 791 |
| 인증 대상 | 수입업체/ 수출업체 | 물류업체 등 | ||
인도 AEO 등급 별 주요 혜택 비교
| T1 | T2 | T3 | |
| - 통관 시간 단축 - 수출입 항구 간 직접 운송 (DPD, DPE) -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세관, 컨테이너 작업장 등 출입 가능 - 은행 보증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 금액의 50% 감액 -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6-9개월 내 완료 - 관세 관련 분쟁 발생 시 6개월 내 조정 - 통관 후 심사(PCA) 적용 및 2년마다 현장 심사 시행 - 수수료 없이 24시간 수출입신고 가능 | -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T1과 동일 - 세관의 정밀 검사 면제 - 컨테이너 검사의 경우 우선 진행 - 수출입신고 평가의 경우 우선 진행 - 수출증명(EGM) 제출 이후 신속한 관세 환급 처리 - 은행 보증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 금액의 75% 감액 - 지정장소 외 별도 작업장에서 소매가격(MRP) 스티커 부착 가능 - 통관 후 심사(PCA) 적용 및 3년마다 현장 심사 시행 - 세관 내 통관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담당자 지정 - 특수관계자 간 수출입 등록 절차(SVB) 소요 기간 단축 | -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T2와 동일 - 원본의 서류가 아닌, 수출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제출 가능 - 은행 보증 제공 의무 면제 - 관세 등 환급신청 시 서류 제출 후 30일 내 처리 완료 | |
인도 AEO 인증 절차 및 필요 서류
인도 AEO 인증 종류 중 T1의 경우, 신청업체의 이름, 수출입코드(IEC), 부가세 등록 번호(GSTN)등 일반적인 사항과 법규준수 여부와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하여 작성한 표를 신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AEO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AEO T1을 제외한 신청 서류는 인도 국제관세총국(DIC, Directorate of International Customs)의 AEO 프로그램 담당자 앞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AEO T2와 T3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법규 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AEO T2와 T3 신청 시 필요서류
| 연번 | 서류 | 내용 | 인증 종류 및 서류 필요 여부 | ||
| T2 | T3 | ||||
| 1 | AEO 신청서 |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 o | o | |
| 2 | 안전관리 계획서 |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문서, 시설과 장비, 교육·훈련체계 관련 시행 내용 | o | o | |
| 3 | 업무흐름도 | 수출입 과정에서 서류 및 정보의 흐름 | o | o | |
| 4 | 공장배치도 | 출입구, 주차 구역, 시설 등 배치도 | o | o | |
| 5 | 자체 평가서 | 일반 사항 | 사업 종류, 영업 활동 기간, 수출입신고 건수 등 | o | o |
| 6 | 법규 준수 | 사기, 위조, 밀수, 세금 회피 등의 행위에 관련 여부 | o | o | |
| 7 | 내부통제시스템 | 영업활동, 신고 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관련 | o | o | |
| 8 | 재무 건전성 | 대차대조표, 사업 지속성 관련 회계 감사 결과 등 | o | o | |
| 9 | 안전 관리 |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문서, 시설과 장비, 정보 및 교육·훈련체계 관련 | o | o | |
| 10 | 거래업체 정보 | 기본 정보 및 AEO 인증 취득 여부 | x | o | |
AEO T2의 인증 신청자는 AEO 인증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고, AEO 인증 심사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AEO 인증 심사 담당자는 추가적인 정보 및 문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을 통해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신청 업체는 적절한 기간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 업체의 현장 검증을 위한 방문이 진행 된 후, 60일 이내 검증 결과 보고서 및 권고사항이 공지된다. 해당 권고 사항을 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AEO T2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AEO T3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AEO T2를 2년 이상 유지한 업체인 경우에는 신청 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AEO T3 인증 취득이 가능하며, AEO T2를 유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거래업체 정보 관련하여 현장 검증이 이뤄진 후에 AEO T3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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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인도 AEO 인증 절차 시행
인도의 AEO 담당 기관인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2020년 12월 15일, 중소기업을 위한 AEO 패키지(Liberalised MSME AEO Package)를 발표하여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AEO T1 또는 T2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AEO 획득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AEO 인증업체가 받을 수 있는 관세행정 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완화된 기준을 적용, AEO 인증이 가능해지고,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기존의 AEO 인증 신청 절차와 비교하였을 때, 주목할 점은 신청서류가 간소화되고 처리기한이 단축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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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AEO 인증 제도 주요 내용
| 구분 | 기존 내용 | 변경된 내용 |
| 요건 완화 | 이전 회계연도 내 최소 25건의 수출입통관 처리 | 이전 회계연도 내 최소 10건의 수출입통관 처리(최근 6개월간 5건 이상) |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 |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 | |
| 최근 3년간 법규준수 여부 및 재무건전성 평가 | 최근 2년간 법규준수 여부 및 재무건전성 평가 | |
| 신청 서류 | 10개의 신청서류 작성 | T1의 경우 2개, T2의 경우 3개의 신청서류 작성 |
| 처리 기한 | T1의 경우 1개월, T2의 경우 6개월 | T1의 경우 15일, T2의 경우 3개월 |
| 주요 혜택 | AEO 미인증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은행 보증금의 50%(T1), 25%(T2)제공 | AEO 미인증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은행 보증금의 25%(T1), 10% (T2)제공 |
인도 세관 담당자는 수입 물품 통관 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물품 검사나 서류 보완요구 등 다양한 이유로 은행 보증금을 제공하게 한 후, 물품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AEO T1, T2의 경우 각각 50%, 75%의 은행 보증금 감액이 가능하였는데, 이번 중소기업을 위한 AEO T1, T2의 경우 각각 75%, 90% 까지 감액이 되어 더 많은 자금 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도와 다른 국가 간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및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AEO 인증에 따른 은행 보증금의 감액이 적용 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 AEO 인증업체의 인도 내 활용
2017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국과 인도 간 AEO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따라 한국의 AEO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인도 AEO 인증을 받은 업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혜택을 받기하기 위해서는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가 외국의 AEO 수출기업에게만 발급해 주는 해외거래처부호(OBIN, 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 인도에서 수입 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해당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이를 위해서 한국 AEO 인증 수출업체와 인도 수입자 간 협력이 필요하며, 한국 수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도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인도 수입자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외거래처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사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인도는 세관 검사율이 높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AEO 인증을 받은 수출입업체는 미인증 업체에 비하여 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서류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은행 보증 제공 후 통관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AEO에게는 은행 보증금의 감액이 적용되므로 자금 운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에 수출할 경우, 양국 간 AEO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비관세장벽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조치로 인해 2020년 3월 이후 일시적으로 인도로 수출한 물품의 통관이 무기한 연기되고, 체선료, 컨테이너 보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나 한국 AEO 인증 수출업체임을 근거로 인도 세관에 우선통관을 요청, 신속히 통관이 진행된 사례도 있다.
최근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에 의해 발표된 중소기업을 위한 AEO 인증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한 AEO 인증 제도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뉴델리 현지 기업 관계자는 기존에 준비하여야 하는 많은 양의 서류 대신 법규 준수 여부 및 안전 관리 관련한 준수사항에 대한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간소화된 절차로 AEO 인증업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을 위한 AEO 인증절차를 포함, 인도 AEO 제도 및 양국 간 AEO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인도의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고, 무역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원: 한국 관세청,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인도 현지 언론자료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