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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정부지원 무담보대출 '고용 유지'하면 면제해 달라"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신년인사회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정부·국회에 요청
정세균 총리 "건의 과제 포용 검토", 박영선 장관 "산재 사전예방 지원 검토" 답변

박선하 기자

기사입력 : 2021-01-19 16:40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가한 정세균(오른쪽 네번째)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중소기업’ 글자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 총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가한 정세균(오른쪽 네번째)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중소기업’ 글자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 총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19일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책을 마련하고,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1년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회사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체 중소기업의 60.3%가 매출이 감소하는 등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소기업계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과 함께 법·제도 관련 업계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무담보로 대출 지원하되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금을 면제해 주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같은 유동성 지원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중소기업계가 앞장서서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 위기 극복에 기여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총리도 인사말에서 “김기문 회장이 이야기한 몇 가지 과제를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은 ‘5인 미만 소상공인’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보완책 요구와 관련,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 안전 지원 등 사전예방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당장은 제도 보완보다 근로자 안전 예방에 치중하겠다는 원칙을 피력했다.

이날 유튜브 온라인중계와 현장 개최로 병행해 열린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는 정부·청와대쪽 정 총리, 박 장관 외에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정치쪽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경제계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최소 인원이 직접 참석했다.


박선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unh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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