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40년 동안 갚는 장기 주택대출제도…청년층 DSR 현실화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1-19 12:41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30∼40년 모기지를 도입,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애소득주기를 고려,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올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맞춰서는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의 한시적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택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금융권 지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치·특성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축한 '금융대동여지도'(가칭)가 만들 계획이다.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한 사고와 관련된 치료·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이 가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소상공인 등의 신용도를 평가해 저비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