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우리나라 수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지형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일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바이든 시대 국제 통상 환경과 한국의 대응 전략'에서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CPTPP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CPTPP에서 배제되면 누적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과의 중간재 수출 경쟁에서 열위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CPTPP는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TPP에서 탈퇴한 이후 일본 주도로 2018년 12월 말에 발효됐다. 일부 조항이 유예됐지만 근본적으로 CPTPP와 TPP는 비슷한 성격이다.
KDI는 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과 원산지 기준을 활용, 역내 글로벌 공급망(GVC)으로 편입할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해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CPTPP에 가입할 경우 시장 자유화 수준이 95~100%로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농식품 분야 시장 개방이 문제로 지적됐다.
KDI는 우리나라가 CPTPP 회원국과 체결한 FTA의 농식품 분야 자유화율은 평균 78.4%로 일본의 CPTPP 농식품 분야 관세 철폐율 76.2%보다 높다며 협상을 통해 농식품 분야에서 한국의 민감한 사항을 관철시킬 여지는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