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획재정부는 19일 한국판 뉴딜 본격화를 선언했다.
올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각각 8조 원씩을 투자하고, 미래형 자동차·바이오 헬스·시스템 반도체 등 빅(BIG) 3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 "한국판 뉴딜, BIG 3,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 차관은 "작년에 한국판 뉴딜에 착수해 경제 구조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는 그 가속 페달을 밟아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면서 "올해 업무 계획은 '빠르고 견고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과 '다함께 누리는 혁신 성장과 포용 국가 강화'라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했다.
핵심은 한국판 뉴딜로 올해에만 21조 원(그린 뉴딜 8조 원·디지털 뉴딜 7조6000억 원·사회 안전망 강화 5조4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뉴딜 펀드 조성을 본격화, 올해 4조 원을 끌어 모으는 게 목표다.
또 총사업비 12조7000억 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형·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교부세 포괄 보조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등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디지털 경제 전환, 기후 위기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등 미래 전환 뉴딜의 10대 입법 과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BIG 3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을 묶은 'DNA'의 뒷받침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혁신 성장 BIG 3 추진 회의'를 통해 미래차·바이오·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미래차의 경우 '38만 대 보급' 목표로 470개 부품회사를 미래차로 전환하고, 자율 주행 자동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오는 세계 시장 점유율 3%·연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빅데이터 개방,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는 파운드리(Foundry·위탁 생산 중심) 세계 시장 점유율 18%, 팹리스(Fabless·설계 중심) 2%를 위해 차세대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수요 기업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5세대 이동 통신(5G)과 AI 기술을 융합해 가상현실(VR) 등 실감 기술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AI·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