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물린 과징금은 1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3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1407억1400만 원에 달했다.
기업집단국이 출범한 2017년 과징금 24억300만 원, 2018년 319억900만 원, 2019년에는 45억3300만 원이는데 지난해에는 이같이 30배나 늘었다.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3억9000만 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SPC그룹에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7억 원을 물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회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포착,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만드는 창신그룹에 385억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0대 대기업집단 기준, 29개에서 104개로 급증하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집단국의 과징금이 이처럼 늘어나면서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1∼11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3541억4500만 원으로 2019년의 1507억8700만 원보다 1.35배 늘어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