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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요청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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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경총 등 6개 경제단체는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과 관련,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의 상한 규정 변경 ▲반복적 사망사고의 경우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와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을 촉구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산업안전은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안전보건 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 현장컨설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업주의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 원인 분석을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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