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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세금배당 정책 시행

기사입력 : 2021-01-15 00:00

- 집적회로 제조업체, 최고 10년간 기업 소득세 면제 혜택 -

- 중점 집적회로 기업 및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만 조건적으로 혜택 적용 -




2020년 12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세무총국으로 약칭, 이하 같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로 약칭, 이하 같음) 및 공업·정보화부(공신부로 약칭, 이하 같음)에서 연합 발표한 2020년 제45번 공고(45번 공고로 약칭, 이하 같음)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조정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45번 공고는 관련 우대정책의 폭을 넓히고 힘을 가했다. 조건에 해당하는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기업은 2020년부터 공고에 의하여 새로운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링크: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12/17/content_5570401.htm



국가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은 이전부터 각종 정기적 세금 감면 정책을 포함한 일련의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실시해 왔다. 예를 들어 ‘2면3감반’*, ‘5면5감반’ 등이 있다.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15%나 10%의 저 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 세율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주 :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대 기간 5년 간에 첫해부터 이듬해까지 기업소득세 면제, 3년차부터 5년차까지 기업소득세 반감

발전 단계의 수요에 따라 정부는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및 적용 조건을 적시 조절한다. 5G시대 칩 해시 레이트에 대한 높은 요구에 의하여 중국의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적 발전은 코앞에 임박했다. 2020년 7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신시대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 고질적 발전 촉진 관련 정책 통지’는 관련 재정·세금 정책을 업그레이드 했으며, 그 중 기업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은 45번 공고에서 명시했다.

45번 공고 주요 변화 정책 내용



우대정책 강화 및 확장


  1. 정책은 집적회로 설계, 제조, 포장, 테스트, 재료, 설치 등 산업 사슬 전 과정을 포함하여 집적회로 관련 기업도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이전의 우대정책 중 면세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장 5년인데 이번은 최초로 조건에 해당하는 집적회로 생산기업 및 프로젝트에 ‘10년 면세기’ 혜택을 제공한다. 최초로 조건에 해당하는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이월결손 연한을 세법에서 규정된 일반적인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시킨다. 국가 권장 중점 집적회로설계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 ‘5년면세기’와 면세 기간 이후로 10%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2. 우대정책 자질(조건) 관리 방법 변경


    원래의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은 ‘사후 체크’의 방법으로 관리했다.즉 세무기관은 매년 3월 20일과 6월 20일 전에 관련 혜택을 누린 기업 명단과 자료를 제출하여 발개위 및 공신부 등 기관에 전달하여 체크하게 하는 것이다.
    45번 공고가 실시 후 일부의 우대정책은 ‘목록 관리’로 개정하여 발개위 및 공신부에서 매년 3월말에 규정에 따라 재정부 및 세무총국에 지난 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 및 프로젝트의 목록을 제공한다.

  3. 정기적인 세금 감면 혜택 동시 향유 금지


    집적회로 기업 및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기업은 45번 공고의 규정에 따라 여러 정기적인 세금 감면 정책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그 중의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향유한다. 이미 우대기간에 있는 기업도 남는 기간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향유한다.

  4. 신구 우대정책의 연결 방법 확정


    원래 정책의 조건에 해당하고 2019년 및 그전에 이미 정기적인 세금감면 우대기간에 포함된 기업이나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원래 정책의 규정에 따라 만료될 때까지 계속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조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의 혜택을 향유해도 된다. 그 중에 정기적인 세금 감면 혜택은 새로운 정책에 따라 우대기간을 계산하고 남는 기간 안에 혜택을 만료될 때까지 향유해도 된다.


  5. 원래 정책의 조건에 해당하고 2019년 및 이 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나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원래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정책 중 다음 두 가지 우대정책도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정지한다.
  1. 집적회로 선폭은 0.25 미크론보다 작거나 투자액은 80억 위안을 초과하는 집적회로 생산기업은 인정 받은 후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국가 계획 구도 안의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 및 집적회로 설계기업은 만약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2. 45호 공고: 기준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내용

주*1.‘반감’은 법적 세울 25%의 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실제는 12.5% 세율. 이하 같음.
주*2.정책은 기업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목록에 포함되느냐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 2016년에 재정·세무 분야에 발표된 49번 문서 중 국가계획구도 내 ‘중점집적회로설계기업’ 및 ‘중점소프트웨어기업’의 해당 조건이 아직 폐지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문서에 의해 판정해도 된다는 의견으로, 구체적인 조건은 기업의 수익, 과세소득액, 매출수익 중 개발비용의 점유율, 전체 직원 중 연구 개발 인원의 비율 등 지표가 최저표준에 달하는지, 기업이 지적재산권이 있는지 등이 포함.
자료: 정책자료 의거 KOTRA광저우무역관 정리

혜택을 누리기 위한 후속 정책 주목과 철저한 자료 준비필요


집적회로 생산기업(프로젝트), 중점 집적회로설계기업 및 소프트웨어기업은 우대정책은 목록 관리에 적합한데 45번공고는 관련 목록의 편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예전의 이와 유사한 기업자질의 인정방법을 참고하여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즉 기업에서 먼저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여 관련 업계 협회에서 자료 예심을 진행하며 지방 발개위 등 관련 기관에서 합동 심사하여 마지막으로 국가 관련 부서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혜택을 볼 기업은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알기 위해 관련 부서나 업계 협회 사이트에서 발표할 관련 정보를 예의주시하고 제때에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집적회로 설계, 설치, 재료, 포장, 테스트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 우대정책의 적용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지만 업계의 실제 조작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공신부에서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협회의 의견을 참고로 삼을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볼 기업들은 제때에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공신부와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업계협회에서 발표한 관련 문서를 눈여겨봐야 한다.

신정책 내용을 파악하여 기업의 적절한 평가와 대응 필요

기업은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초 하에 한 단계로 나아가 새로운 정책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많은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기업은 원래의 우대정책의 조건에 해당하고 원래의 우대정책을 누리고 있어, 해당 기업에 대해 이 점은 특히 중요하다.
딜로이트 제공사례: 한 소프트웨어 기업은 원래 정책에 따르면 2020년이 ‘2면3반감’의 첫 번째 반감 기간(우대기간의 시점, 최초의 수익 연도인 2018년)인데 만약 동시에 45번 공고의 관련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의 혜택 조건에 해당하면 원래 누리던 혜택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책에 적용해도 된다. 즉 면세 기간 5년 중 남는 3년(2020년~2022년)에 면세의 혜택을 누리고 향후 1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45번 공고가 실시된 후에 일부의 기업은 더 이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관련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산업 혜택 정책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기업에 기간별 세무상 차등을 초래해 예상 재무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적절한 평가를 거쳐 필요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

45번 공고의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관련 기업소득세 혜택을 볼 기업들은 혜택에 해당되는 자질 및 조건 유지, 재무채산, 자료준비, 보유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부당한 세금 혜택 향유에 따른 세금 추징 등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정 조건은 원래 정책을 유지하면 관련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의 매출 수익은 꼭 최저 표준에 달해야 한다. 그럼 기업은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판매 수익’의 집행조건과 실제 조작 중 어떤 수익이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수익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수익인지 명확히 하며 현재 업무의 모델이 세금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 확인이 필요한다.
프로젝트로 혜택을 누리는 기업(즉 집적회로생산 프로젝트)들은 그 혜택항목이 규정에 따라 별도로 회계정산, 소득계산을 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나 금액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딜로이트 파트너 殷亚莉 컨설턴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정책은 2020년부터 관련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기업은 새로운 정책 하의 세금 혜택을 누릴 기회가 있어, 곧 다가올 2021년 정산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절실히 누릴 수 있느냐는 기업의 최대의 관심사안이 될 것며, 이를 위해 정책에 대한 해독과 업계 실존 현황을 결합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 중국 국무원(国务院) , 딜로이트(Deloitte) 등 KOTRA광저우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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