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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SK이노,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 3가지 시나리오

'환송' ‘패소‘..."합의 가능성도 제기"...양사 '치킨게임', '왕서방'만 좋은 일

한현주 기자

기사입력 : 2021-01-06 06:20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다음달 10일 '배터리 소송' 최정 판결을 앞두고 초긴장하고 있다. 사진=각사 취합.이미지 확대보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다음달 10일 '배터리 소송' 최정 판결을 앞두고 초긴장하고 있다. 사진=각사 취합.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이르면 다음달 10일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ITC 판결 전후로 두 업체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종 판결에 'SK이노베이션 최종 패소'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

다만 국내 간판급 기업간 분쟁의 최종 판결이 중국 등 경쟁업체에 유리한 상황만 초래하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SK이노 최종 패소 가능성 낮고 예비판결 환송도 어려워...극적 합의점 찾을까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2월 10일 내린다.

이번 최종 결정에 따라 두 회사가 미국 내 배터리 사업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갈리는 만큼 양측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월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州)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이에 따라 ITC는 같은 해 11월 LG에너지솔루션의 조기 판결 주장에 손을 들어줘 최종 판결 전 예비결정을 내렸다.

만약 예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거나 미국내 판매를 할 수 없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州)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은 내년부터 공장을 가동해 2025년까지 연간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을 현재 19.7GWh에서 100GWh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최종 패소판정은 치명타나 다름없다.

이와 반대로 ITC가 예비판결을 되돌려 보내는(환송:Remand)'하는 결정을 내리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

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증거 삭제만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해 재판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취소됐던 변론절차(Trial)을 다시 진행할 수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환송 결정 가능성이 작다고 입을 모은다. ITC가 1996년 이후 결정한 예비 판결이 최종 판결에서 뒤집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LG-SK 이전투구' 이어지면 업계 1위 '왕서방'에게 뺏길 듯

한국 주요 전기차 배터리업체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가운데 세계 전기차 배터리 패권이 자칫 중국업체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이 세계 1위이지만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일본 업체들도 대규모 증산에 나서고 있어 업계 1위가 언제 뒤바뀔지 모를 상황이다.

현재 국내 배터리 3개 업체에게 최대 위협은 중국업체 CATL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8월까지만 해도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9월 이후 CATL에 1등을 뺐겼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극적인 합의에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두 회사가 모두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여기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첫 수장으로 김종현 사장을 내정하고 SK이노베이션과 꼬인 매듭을 풀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배터리 소송 위험에 커 양측이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치킨 게임의 결말은 ‘해피 엔딩’이 아니다"라며 "양측이 공멸이 아닌 공생의 길을 고민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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