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페이스북, 조세분쟁 중심지 아일랜드 지주회사 폐쇄

페이스북은 조세분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아일랜드 지주회사를 폐쇄키로 했다고 가디언지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미국, 영국 및 다른 수백개 국가에서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수십억달러의 이익을 얻기위해 이용해왔던 아일랜드의 지주회사를 청산키로 했다.
페이스북의 아일랜드 자회사는 지난 2018년에 150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올리면서 1억100만달러(7500만파운드)의 세금만 납부했다. 이는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던 지난해의 상황이다. 전세계 페이스북 관련회사들은 아일랜드 지주회사에 그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페이스북 인터내셔널 홀딩스 I 언리미티드 컴퍼니(Facebook International Holdings I Unlimited Company)라는 아일랜드 지주회사는 지난 2018년에 300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페이스북의 전세계 매출액 560억달러의 절반이상이다.

페이스북이 아일랜드 지주회사를 폐쇄하고 지적재산을 미국에 반환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국세청(IRS)이 이익을 아일랜드로 옮기는 지난 2010년의 페이스북 결정과 관련해 90억달러 이상의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을 제소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페이스북이 지난 2012년 나스닥에 상장하기 전 페이스북은 2010년에 무형자산을 65억달러로 평가됐지만 IRS는 페이스북의 실제가치가 210억달러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이 아일랜드 지주회사 3개사를 청산하는 결정은 아일랜드기업 등록국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영국 타임즈에 의해 처음으로 보도됐다.
페이스북은 성명에서 아일랜드의 지주회사가 회사의 사업구조에 가장 일치하는 개편의 일환으로 청산한다고 말했다. 무제한의 회사청산에 대비해 페이스북의 아일랜드지주회사의 자산은 미국의 모회사에 이전됐다.

페이스북은 유럽연합(EU)의 프리이버시법을 회피하고 영국의 사용자들을 미국의 약관조건으로 이행시킨다,

페이스북은 “당사의 국제사업에 관련한 지적재산 라이선스는 미국으로 반환됐다. 이는 정책입안자들이 전세계에서 옹호하고 있는 최신 및 앞으로 세법 개정과 일치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5년간 실효세율이 20% 초과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산한 세계평균 23%와 일치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실효세율은 지난 2018년 후반에 13%에서 지난해12월에는 25%로 급등했다.

영국 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해 영국에서 광고주부터 22억파운드을 거두어들였지만 세금은 2860만 파운드를 냈을 뿐이다. 이익은 한 분기이상 증가했는데도 세금은 단지 10만파운드 늘어난 데 불과했다.

노동당 의원이자 책임과세에 관한 의회그룹를 이끌고 있는 마가렛 호지(Margaret Hodge)는 "다른 회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이테크 기업들은 번창했다“면서 ”페이스북과 나머지 기술기업들은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미국 기업이 아일랜드를 통해 국제 수익을 전달하고 버뮤다와 같은 조세 피난처로 전달하는 데 사용했던 '이중 아일랜드' 조세 허점을 해소하기 전인 1월에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지적 재산을 다시 이전했다. 미국 밖에서 아일랜드는 5년 전 국제적인 압력으로 이 제도를 종결하기로 합의했지만 구글은 2020년 말까지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