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베트남 주요 경제 정책은?

- 무역 및 투자유치 내실화, 디지털 경제, 상위 중소득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기대 -



2020년 12월 베트남의 구글 트렌드 키워드 검색어 1위는 ‘내일의 날씨’가 차지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종합 키워드 검색어 1위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성큼 추워진 내일 날씨가 더 궁금해질 만큼, 베트남인들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조금은 벗어나 일상생활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수 1,421명(12.24. 기준), 3분기 경제성장률 2.12%, 수출 규모 전년 동기 대비 5.4% 성장('20.11. 기준) 등 전 세계 경제가 멈춘 위기 속에서도 베트남은 단호한 방역 대책과 V자형 반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동력으로 우수한 경제 성적을 발표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하반기 주요 경제 기관에서는 올해와 내년 베트남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했다. 대부분이 Before Corona의 95%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들이다.

주요 경제기관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연도(전망)	2020년	2021년
베트남 정부	2.0∼2.5	6.0∼6.5
World Bank	2.8	6.8
IMF	2.4	6.5
ADB	2.3	6.1
Fitch Solutions	2.6	8.2

주: ‘20년 하반기 발표 기준
자료: 각 기관 발표보고서

2021년 주요 경제 정책 전망

그러나 현재 베트남은 관광·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이 고용 위축과 기업 운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는 3사분기 이후 부분적으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다 최근 2차 팬데믹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낙후지역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베트남도 다낭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의 경우 7월 2차 지역사회 감염,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커 집중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베트남이 무역과 투자 중심의 개방형 경제 구조임을 감안할 때, 향후 베트남 경제는 세계 경기 회복과 보조를 맞춰가되 타 국가 보다는 한 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관광·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내수 경기는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오는 제 13차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차기 10년에 대한 사회경제개발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되 코로나19로 변화한 환경이 반영된 몇 가지 장기 과제들을 내 놓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될 것이나 아래와 같은 3가지 정책 방향을 예측해 보고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베트남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한다.


1. 무역과 투자, 베트남 경제의 두 기둥 내실화

얼어붙은 통상 환경 속에서도, 베트남은 EU-베트남 FTA 발효와 RCEP 서명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 EVFTA 발효와 동시에 8월 베트남의 대EU 수출액은 1~7월 월평균 수출보다 6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 7년간 노력의 결실 ‘RCEP’ 체결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 적시타로 평가받기도 했다. 다만 현재 베트남은 FDI 기업의 수출 비중이 약 70%로 자국 기업에 의한 수출 비중은 여전히 적다. 따라서 향후 발표될 사회경제개발전략에는 로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포함될 것이며, 산업무역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자국 기업의 수출과 제품 경쟁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트남 무역진흥청은 각 산업별 조합, 지역 특산품 협회와 함께 소규모 생산자들의 수출 브랜딩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 또한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시작된 GVC 변화는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향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분산 투자 수요 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올 한해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에 주요 요인이 됐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투자법 개정안, 민관합작투자법의 세부 시행령이 내년도에 발표되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에 따른 외자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베트남의 FDI 정책은 환경 개선을 통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10년 동안에는 이를 위한 첨단·친환경 기술 등 4차 산업 기술 적용 여부, 글로벌 공급망과의 연계성 정도 등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와 정책적 지원이 대대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베트남은 로컬 산업에 하이테크 FDI 프로젝트가 접목된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베트남 정부의 FDI 질적 개선을 위한 선별적인 투자 유치에 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내 FDI 기업의 수출 비중 추이(2014~2020)
(단위: %)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2. 디지털 경제 활성화

올 한해 비대면·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베트남은 이미 저렴한 운송비를 기반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품 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시장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전 산업으로 비대면·온라인화가 확산했다. 특히 베트남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VNEDU는 올해 구글 검색어 2위를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6월 푹 총리는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비중을 높이고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경제생태계 구축에 대한 대대적인 비전을 선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빨라진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는 기존 베트남 산업의 디지털화 속도를 가속화 하고 ‘21년 산업 정책의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기업들의 낮은 과학기술 역량, 생산성 및 효율성 부문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한 5G 통신망 등 기반시설 구축,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현금·전자 결제 등의 80% 이상 보급 등 범국민적 디지털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 온라인 중심의 정부 서비스 개편, 디지털 산업 특화 인재 육성 등 디지털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정보통신부 주관 'Make In Vietnam 2020*' 포럼 개최

주: 베트남의 디지털 관련 정책 발표, 기술소개, 전시,시상 등 진행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VNexpress

3. 상위 중소득국으로의 성장 동력 마련 및 코로나19 대응 지속

세계은행에 따르면, ‘19년 베트남의 1인당 GNI는 2540달러로 분류 기준에 따라 하위 중소득국에 속한다. 2009년 101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GNI는 제조업 FDI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다음 단계인 상위 중소득국의 기준은 1인당 GNI 4046달러 이상으로, 해당 분류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또 한번의 경제 몸집 키우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현대식 산업과 중상위 소득 수준을 갖춘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하고 1인당 GDP 7500달러 수준의 목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앞서 언급한 첨단 산업 육성, FDI 질적 개선 등이 주요하게 추진 될 것이며 베트남 경제 성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언급되는 낮은 수준의 중앙 및 지방 행정 시스템 및 세무·회계 절차 투명성, 부패척결 등은 장기 해결 과제로 지속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당면한 코로나19발 단기 충격 극복을 위한 정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나 코로나19 긴급 재정정책을 통해 취약계층 및 피해산업을 지원했다. 또한 올 한해 역대 최고 금액의 공공투자로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한 경기 부양에 힘썼다. 이는 만성적 재정 적자를 겪는 베트남 정부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켰으며 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의 재정적자 규모 목표치인 GDP의 3.44% 달성도 요원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아직까지 정부 부채 규모는 ’합리적 수준‘이며, 코로나19로 늘어난 정부 부채를 감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를 볼 때, 베트남 정부는 향후 10년의 지향점인 상위 중소득국 진입을 위한 동력 마련에 앞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책 지속할 것이며, ’21년에도 공공투자 등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노력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2020년부 종료되는 5개년 사회경제개발 주요 목표 9개 중 6개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제약사 ‘나노젠’은 지난 17일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실험을 시작해 신속한 메이드 인 베트남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현지 경제학자 Le Dang Doanh은 올해 발효된 베트남-EU FTA 뿐만 아니라 RCEP, 베트남-영국 FTA 등이 베트남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자국 기업의 바이어 유치에 좋은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이와 변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팬데믹 속 베트남은 방역,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베트남만의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중이다. 2021년 베트남 정부의 또 다른 베트남식 정책이 기대된다.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베트남 통계청, World Bank, VNexpress,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