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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임명된다면 부동산해법 '도심 고밀개발’ 탄력, 전문가는 "실효성 의문"

국토부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28일께 윤곽...변 후보 "역세권 고밀개발·용적률 상향’ 제시
찬반팽팽한 개발이익 환수에 찬성 피력...전문가들 “주택·토지주 반발할 것” 회의적 시각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2-26 13:0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인사청문회 뒤 여야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주택공급 과정의 ‘공공성’을 강조해 임명이 관철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펼쳐질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시장보다 한발 앞선 규제지역 지정 ▲고밀개발을 통한 실수요자용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등으로 요약되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 견해를 피력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변 후보자의 정책 1순위는 ‘도심 고밀개발’이 될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의 역세권 지역 건축물 용적률을 300% 이상 올리고, 개발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는 정책 소신을 밝혔다. 역세권에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만든 주택을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 밀도(용적률)가 평균 160%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300% 이상으로 높이면 저렴하고, 질 좋은 역세권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350m인 역세권 반경을 500m로 늘릴 뜻을 시사했다.

다만,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민간, 소유자 간 등이 어떻게 배분할 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개발이익 분배절차 필요성을 언급한 변 후보자는 "토지의 개인 사유권은 인정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사용과 보유에 있어서 공적인 개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변 후보자가 주장한 ‘역세권 고밀개발’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참여’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전제조건을 동시에 달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역세권은 기본적으로 토지가격이 비싼 곳이 대부분인데 과연 이들 지역의 주택·토지 소유주들이 해당 토지를 공공에 쉽게 내어줄지 의문”이라며 “개발이익마저 공공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의 구상이 실수요자를 만족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역세권 개발 시 대규모 면적 확보가 어려워 기껏해야 1~2동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단지 아파트,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 양질의 주거환경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수요자가 원치 않는 공급대책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긴 역부족”이라면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서울 도심에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 과제”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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