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관철 '한국판 뉴딜' 내년 예산...알고보니 기존사업 80% 이상 '올드딜'

558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 원 가량 삭감된 20조 원 대로 책정됐다.

4일 정부 각 부처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은 57조 57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 1조 2865억 원에서 내년도 2조 3685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우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과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이 각각 2276억 원, 3645억 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주요 시설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 예산은 올해 8140억 원에서 내년도 1조 4974억 원으로 증액됐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62억 원에서 319억 원으로 늘어나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은 총 11조 1860억 원으로 확정됐다.

역시 한국판 뉴딜 관련 '그린뉴딜' 예산이 크게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1조 2226억 원에서 내년도 1조 6710억 원으로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비융자 3205억 원, 산단 유휴부지와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설치를 위한 융자 1500억 원, 지역주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370억 원 등이 지난해보다 증액된 사업이다.

이밖에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을 위한 융자보증, 도시 내 유휴부지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 등이 신설됐다.

그린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증액됐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R&D 예산 2839억 원,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 100억 원은 지난해보다 증액된 예산이고,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82억 원,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60억 원,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예산 36억 원은 새로 신설된 예산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총 예산 17조 5154억 원 중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1조 9366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1조 1030억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이 중 '디지털 뉴딜'에 1조 5315억 원이 배정됐고, 수소기술개발 등 '그린 뉴딜'에 282억 원이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검토해 봐야 하지만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일부 융자사업 등 지출 조정 가능한 사업 위주로 감액이 이뤄져 5000억~6000억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부안 사수'를 외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관철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야권의 주장에 따르면, 원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은 대부분 '올드딜' 사업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사업' 자료를 분석해 내년도 편성된 뉴딜사업 예산은 총 642개 사업 21조 3000억 원 규모이고, 이 중 신규는 189개에 그치고 453개가 이전부터 진행해 왔던 계속사업으로 예산도 17조 8000억 원을 기록, 뉴딜사업 전체 예산의 83.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당의 서병수 의원도 기재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세부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해 내년도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은 총 671개 사업 26조 1472억 원이라며, 신규사업 188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은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거나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들로 뉴딜이라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서병수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시 분석해 봐야 하지만, 내년도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중 대부분은 전혀 새롭지 않은 '올드딜'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