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나랏빚 더 늘린 국회…국가채무 956조 GDP 47.3%

국회가 2일 내년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을 많은 558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치솟아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국회가 처리한 2021년도 예산 총지출은 558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9%, 45조7000억 원 늘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0.4%, 2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순증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만이다.

국회는 정부안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000억 원, 국방 분야 1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8000억 원 등 5조3000억 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 공공 전세주택 등의 예산을 7조5000억 원 늘렸다.

줄인 것보다 늘린 게 많아지면서 3조5000억 원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기로 했다.
총수입은 국세와 세외수입 감소로 정부안보다 줄었다. 정부안은 483조 원이었는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상 총수입은 4000억 원 감소한 482조6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956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9월 예산안 제출 당시 국가채무를 945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4차 추경으로 7조5000억 원의 빚을 더 내면서 국가채무는 952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국회 심의를 거치며 3조5000억 원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805조2000억 원에서 150조8000억 이나 늘어 유례없는 증가폭을 기록했다. 4차 추경 기준으로도 846조9000억 원에서 109조1000억 원이 늘었다.

정부안에서 89조7000억 원이었던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93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치솟았다. 정부안 47.1%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8%보다 7.5%포인트, 4차 추경 기준 43.9%보다도 3.2%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사상 최대다.

나라살림 적자도 당초 정부 계획보다 규모가 커졌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5조4000억 원으로 정부안 72조8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 기준 30조5000억 원, 4차 추경 기준 84조 원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