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적용’ ‘3+3(3년 계약+3년 연장)’ 방안 등 규제보단 LH 매입·전세임대 등을 통해 전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해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 가구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 물량을 최대한 늘려야 현재의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실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방법이 유력하다.
매입임대는 LH 등이 기존 주택을 사서 개·보수한 뒤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LH 등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먼저 맺고 이를 더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상가, 오피스, 공장까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3법, 대출 규제 등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인 정책들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로서는 기존 발표한 대책을 착실히 시행해가면서도 추가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대책을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