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마존 등 연방조달 사업권 획득에 따른 美조달시장 진출기회

아마존 등 3개 민간기업, 美연방정부 대상 온라인 조달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

지난 7월 미국 연방조달청(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은 아마존(Amazon), 오버스탁(Overstock),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 이상 3개사를 연방 조달시장 유통에 참여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로써 미국 연방정부기관이 1만 달러 미만의 소액 상용품 구매(micro-purchases)시 이들 민간 온라인 사업자를 통해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전까지 연방정부 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은 가구, 사무용품, 컴퓨터 등 상용품을 정부가 관리하는 GSA Schedule*을 통해서만 조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GSA Schedule의 비효율성, 높은 가격과 진입장벽 때문에 오래 전부터 구매담당자 뿐만 아니라 공급기업들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주*: 우리나라의 '나라장터'와 비슷한 일종의 조달 물품 카타로그를 일컬음.

따라서 2018년 국방예산 지출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는 국방부 외 모든 연방정부기관의 상용품 조달시장을 아마존과 같은 민간 유통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률에 따라 연방 조달청은 민간 플랫폼 조달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2019년까지 복수의 민간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7월 연방조달청은 아마존 등 3개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고 향후 3년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 정착시킬 예정이다.


민간 온라인 유통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와 관련한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정부조달 시스템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절차, 구매-공급자 간 소통문제, 과도한 규제 등 진입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통시장의 독보적 강자인 아마존이 정부시장까지 진출할 경우 예상되는 시장독점의 폐해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 외에도 플랫폼 업자의 가격 통제, 자사 브랜드 우선 판매, 외국산 제품 판매 급증, 현행법(바이아메리칸, 무역협정법 등)과의 상충 소지, 정부 기밀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사업자 선정 발표 이후 아마존은 일반 상용품, 오버스탁은 가구류,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은 의료기구 및 소모품 등을 각각 취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업체들은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고 조만간 시범운영을 위한 웹 플렛폼을 공개할 예정에 있다. 아마존 비즈니스의 정부조달 부문 이사 앤 렁(Anne Rung)은 "아마존은 정부조달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외에도 중소기업과 상생을 도모하는 공공-민간 혁신의 모범사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소 60억 달러의 조달시장, 아마존 등 민간 온라인 플렛폼으로 이동
미국 연방정부가 한해 동안 GSA 등을 통해 조달하는 상용품은 500억 달러 규모를 훌쩍 넘는다. 이 중 아마존 등 민간 플랫폼으로 이동할 1만 달러 이하 소액구매 관련 조달액수는 어림잡아 연간 6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60억 달러가 200억 달러, 300억 달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예상한다. 즉, 아마존 등을 통한 조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경험한 구매담당자들이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조달을 대폭 확대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또한 정부는 3년 시범운영 기간이 지난 후에 소액구매 한도를 현재 1만 달러 이하에서 2만 5000달러 이하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 조달 플랫폼은 한국 등 외국기업들의 조달시장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조달이 허용되는 제품은 일반 상용품(Commercial off-the-shelf items)으로 가구, 하드웨어, 사무용품, 자동차부품, 식음료, 기타 소모품 일체가 포함된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사무용 기기, 전자제품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2018년 회계연도 기준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조달 실적은 가구 8억3000만 달러, 전자제품 등 하드웨어 8억2000만 달러, 사무용품 4억3000만 달러, 자동차 부품 1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국 기업이 겪어왔던 어려움이 상당부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외국기업으로서 GSA Schedule에 제품등록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 엄격한 자격요구 외에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다. 하지만, 아마존과 같은 친숙한 B2B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판매자 등록자격, 원산지 규정, 초기 비용 등에서 진입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보관, 배송, 관리 등의 부대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은 아마존의 유통 인프라를 이용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존 정부조달 플렛폼을 이용할 경우 판매자가 공급액의 8~15%에 해당하는 수수료(배송, 광고 및 기타 수수료 별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소 공급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높은 거래 수수료와 가격 출혈경쟁에 노출될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내년 초 출범하게 될 바이든 정부는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조달에서 미국산 우대정책(바이아메리칸)의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마존의, 아마존을 위한" 민간 조달 플랫폼 론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벤더등록 자격 및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아마존 등의 조달 플렛폼 사업을 통해 외국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는 대폭 확대될 것이 유력하다.

어느 시장이 됐던 조기 선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한국 기업들은 서둘러 아마존 등의 조달사업 동향과 제도를 파악하고 외국기업들에 아직은 불모지인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진취적으로 도전하길 희망한다.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