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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분양가상한제, 나쁜 제도로 변질…잘못 건드려 악순환 반복”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0-30 21:1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거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경기도 북부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건드려야 하는데,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규칙을 어겼을 때 이익이 크면 위반한다”면서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고 복종하는 것은 개별적 욕구를 통제해달라는 의사표시로, 부동산 대책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땜질식 대안을 그때 그때 만들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 지사는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가격은 주변에 지어진 다른 아파트에 비해 훨씬 싸다”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동시에 수억 원을 벌게 되는 상황인데 누가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은 나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자신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언급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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