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27일(현지시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12월10일로 연기힌다고 발표했다. 미국 ITC는 판결일을 판격일을 10월5일에서 10월26일로 연기한 데 이어 이번에 또 6주를 더 연기한 것이다.
ITC는 이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연기하면서 그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뉴욕증시에서는 서는 판결 연기를 두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을 둘러싼 ITC의 고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확정되는 데 대한 미국내의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 대선과 맞물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판결을 원치 않으며 만약 SK가 패소하면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우려한 연기에 무게가 실린다.
ITC가 판결을 연기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다만 두 차례 두 달 넘게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LG화학 - SK이노베이션 소송전 (PG)
◇2019년
▲4월29일 = LG화학, 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5월 = LG화학, 국내 경찰에 SK이노베이션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
▲6월10일 = 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월3일 = SK이노베이션, ITC·연방법원에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9월16일 = LG화학 신학철 부회장-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 CEO 회동 결렬
▲9월17일 = 경찰,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
▲9월27일 = LG화학, 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특허침해 맞소송
▲10월3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중요 문서 제출 누락' 포렌식 명령
▲10월22일 = 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이 과거 합의 파기했다는 내용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추가 소송
◇2020년
▲2월14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요청한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승인 예비 결정
▲4월17일 = ITC,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제기에 따라 재검토 결정
▲8월27일 = 서울중앙지법,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SK이노베이션 1심 패소
▲9월25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10월5일에서 26일로 연기 발표
▲10월26일 = ITC, 최종 판결 12월10일로 재연기 발표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