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위기가 불평등 심화시키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을 집중 추진해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경제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방과 후 교사,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