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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결과 진통 끝에 최종 의결...20일 발표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0-10-20 06:39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이미지 확대보기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최종 의결해 발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인 19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감사결과는 20일 오후 2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최종 의결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지 1년여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시한을 넘긴지 233일 만이다.

법정 감사시한을 넘긴 것도 이례적이지만,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6일간 심의한 것도 유례없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감사원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지난 8일 이 안건을 심의하기 시작한 이후 16일까지 총 5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9일 제6차 회의에서 비로소 최종 의결에 이르렀다.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그만큼 발표될 내용에 관심이 증폭됐다.

업계에서는 어느 쪽으로 결과가 발표되든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먼저,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발표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불리는 '탈원전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 측은 최 원장이 '강압조사'를 했다고 비판할 것이며, 야당 측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야당을 중심으로 감사원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지난 15일 최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이 관계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발언해 관련자 징계 등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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