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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NLL이 실질적 해상경계선"...NLL과 북한 주장 해상군사분계선은?

박희준 기자

기사입력 : 2020-09-27 15:25

우리군이 27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 북한이 우리측의 해상 수색 작업을 비판한 데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하고 서해북방한계선(NLL)이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고 못박았다.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NLL은 19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과 남측의 해상초계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선이다.남북 분단 이후 실질적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북한은 NLL 대신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내세우고 있다. 서해 경비계선으로 불리는 이 라인은 NLL보다 훨씬 남쪽에 있으며 서해 5도의 해상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서해 5도 수역을 내주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우리 군은 해상 수색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중국 어선이 많이 조업 중이라 그것을 통제하면서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이 별도로 우발적 상황을 만들 이유는 없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북한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우리는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북한 주장 해상군사분계선.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북한 주장 해상군사분계선. 사진=뉴시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NLL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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