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겠다며 지난 2017년 말부터 미국에서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들여오는 사업을 추진해오다 지난 6월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전면 취소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전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가진 안보 관련 회의에 출석해 이들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각 방안의 비용, 성능, 현실성 등을 고려해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연말까지 셋 중 한 개의 대안을 선택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구축함에 이지스 어쇼어를 운용하는 데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연립 여당 소식통이 전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을 당초 계획대로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에 배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육상의 고성능 레이더 시스템으로 탐지해 해상 플랫폼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격추하는 요격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방위성은 자민당 의원들에게 이 방안 역시 비용증가와 통신지연과 같은 기술상의 문제점들을 이유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우리는 해상 이동식 플랫폼에 요격 체계를 배치할 계획이며 미국과 공급업체들과 함께 구체적 내역을 즉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구상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제안된 3가지 방안 중 어느 것도 기술적으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게다가 해상 플랫폼은 공격에 취약할 뿐더러 비용 또한 불확실하고 이 문제를 잘 아는 소식통이 전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방위성이 마련한 3가지 '이동식 해상 플랫폼'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나 요격 능력은 미지수라고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사일 방어 시설을 지상에서 운용하는 경우 근무 요원들의 교대나 시설에 필요한 물자 보급 등이 24시간 언제든 가능하지만, 해상에서 운용하는 경우 특정 대원이 장시간 근무를 해야 하거나 기상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끊김 없는 미사일 방어 태세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