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테슬라는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 행정관세 2개 묶음을 무효로 선언하고, 테슬라가 이자로 지불한 관세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리스트 모두 원자재부터 전자 부품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매우 구체적인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테슬라가 어떤 품목에 관세를 지불했는지, 얼마를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미 무역대표부가 리스트 3과 4의 시행에서 언급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요소 전반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합리적인 연관성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소에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국장 대행인 마크 모건도 피고인으로 지명했다.
기업들은 관세 절차의 일환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포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미국 USTR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인공 흑연, 산화실리콘, 문고리 맞춤형 용접공백에 웨이버를 신청했고, 3개 모두 2020년 8월까지 유통기한이 부여됐다.
테슬라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비용 증가와 함께 테슬라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다"면서 포기를 요청했다. 테슬라는 모델3 컴퓨터의 복잡성과 테슬라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로 인해 회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다른 제조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