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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경상환자 판단 기준 필요”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0-09-13 10:37

자동차보험 보험금, 교통사고 건수와 피해자 현황. 표=보험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동차보험 보험금, 교통사고 건수와 피해자 현황. 표=보험연구원
경미사고와 경상환자가 늘면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자 경상환자 여부의 판단 기준과 치료 방법, 기간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는데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늘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경미사고와 경상환자의 증가다. 차량안전도 상승 등으로 중상자와 사망자 감소폭은 확대되고 있지만 경미사고 증가세는 확대되고 있다.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부상신고자(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3.3%, 6.0% 증가했다.

경상환자임에도 치료비와 합의금(향후치료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증가세도 확대됐고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1인당 치료비는 한방치료비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합의금인 향후치료비는 치료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약 2% 내외의 보험료 조정압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험금 증가와 더불어 경상환자의 치료와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대인접수·치료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대인접수 지연, 마디모 청구 등으로 인한 치료 지연에,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합의금과 보험금 관련 민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치료와 합의금이 경상환자의 상해 정도에 비해 적정한지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를 보면 캐나다 등 주요국은 경상환자 치료 가이드라인과 보상기준을 정립해 교통사고 상해유형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경미한 상해 치료비의 적절성, 피해자에 대한 인식, 합의금 등 보험금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갖고있는 상해와 사고책임 정도에 부합하는 치료와 배상이라는 인식을 자동차보험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대인배상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아 장기치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캐나다의 경우 초진 이후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12주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또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근거 중심의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경상환자 판단 기준과 치료 방법,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는 절차에 따른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과실에 부합하는 손해를 배상해 자동차보험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피해자들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와 향후치료비(합의금) 등 보험금의 불필요한 지급과 변동성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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