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뉴딜펀드는 시작 전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3일 뉴딜펀드 관련 브리핑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뉴딜펀드의 손실을 35%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손실을 입어도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충하겠다는 것이냐며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정부는 다음날 35% 손실부담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공부문의 위험부담은 10%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손실 부담을 한다는 얘기다
뉴딜펀드에 모든 국민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 한 국민들은 뉴딜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가져가지만 손실이 나면 보전을 받을 수 있다. 그 돈은 펀드를 투자하지 않은 다른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된다. 손실은 분담하고 이익은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 상품이 민간에서 나온다면 대박이거나 사기일 것이다.
또 뉴딜 범위가 불명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사실상 없는 등 아직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부는 투자대상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 블라인드펀드로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정부가 뭘 하는지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 달라는 모습이다. 국민들에게 맹신만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