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관련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의료계는 현재 모든 직역이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악 정책'으로 판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고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도 단체행동을 하며 의협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의협은 정부와 협상이 결렬되자 날카로운 모습이다.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자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감옥에 가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더 강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 역시 대화를 열어놓기는 했지만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겠는 입장을 표명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대화가 중단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곧바로 대응했다.
의협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7일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에 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동네의원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26일 기준 10.8%로(3만 2787개소 중 3549개소 휴진) 저조했지만 종합병원의 진료와 수술, 입원 등이 모두 연기되면서 피해를 겪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후 2주간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의료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의협이 2차 총파업 후 다시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명령서를 발부하며 의료계 압박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조치와 관련,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볼모 삼아 의협이 벌이는 진료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24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라 우리 국민의 걱정이 크다. 의료계의 단체행동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대화에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