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권에 직접적으로 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주문하고 국책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터라 이들의 부실규모가 속속 베일을 벗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확정 발표 예정인 뉴딜펀드 초기 자본에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뿐 아니라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 자금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뉴딜펀드는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합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히 금액 전체를 조달하기 어렵다기보다는 투자 유인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국 방침에 따라 산업·수출입은행 등 정책은행 역할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산은은 국내 유일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관이다. 기후변화대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본드를 발행했고 국내 최초로 원화 녹색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산은 관계자는 “정부 그린뉴딜 정책이 상당부분 녹색금융과 연관돼 있고 다른 정책금융기관들도 그린뉴딜 이행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그린 파이오니어’를 시행했다. 수은은 또 무역협회와 손잡고 녹색·신 성장산업 유망기업 발굴과 수출기업화를 지원했다. 이밖에 민간·정책금융기관으로 세계 최초로 5억 달러 규모 글로벌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문제는 국책은행들의 부담이 커지며 재정건전성에 의문부호가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상반기 코로나 19 사태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산은 등에 추가 예산을 배정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아시아나 등 추가로 투입해야 할 비용을 감안하면 국책은행의 재정건전성은 위험수위라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은행들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분기 산은의 BIS 자본비율은 13.33%로 지난해 말 보다 0.7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14년 6월 말 13.3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은 역시 BIS비율이 13.73%로 지난해 말보다 0.82%포인트 하락했다. 수은의 BIS비율은 2016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제동이 걸렸다. IBK기업은행도 1분기 BIS비율이 14.26%로 전년 말보다 0.21%포인트 떨어졌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