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본지는 정부의 8.4 공급확대 대책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가운데 전체 물량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1만여가구) ▲과천‧서초(5600가구) ▲마포 상암(6200가구) 등 3개 지역을 지난 7~8일 찾아 현지 주민들의 입장과 분위기를 현장취재했다.
취재 결과 해당지역 주민들은 일부 개발 기대감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정부의 공급대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주된 반대 이유로는 ▲교통난 심화 ▲베드타운화 우려 ▲공공임대아파트 반대 등이 꼽혔다. <편집자 주>
8.4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된 직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변과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일대는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으로 도배돼 있다시피 했다.
'과천이 서울 뒷바라지 도시냐', '서울 집값 잡으려면 광화문 광장에 지어라', '청와대 앞마당은 몰라도 여기는 절대 안된다' 등 현수막 문구에서 과천 시민의 민심을 읽을 수 있었다.
과천 시민의 분노는 생각보다 컸다. 지난 8일 오후에는 비오는 주말임에도 과천시민 약 2000명이 과천중앙공원에 모여 이번 대책에서 유휴부지를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과천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30대 남성은 "이 땅은 어려서부터 공놀이를 하고 자전거를 타던 추억이 있는 곳"이라며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집값이 떨어질까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30년 넘게 과천 시민의 추억이 담긴 곳을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 없이 결정한 것에 화가 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60대 여성 과천시민은 "행정기관 이전 이후 과천시를 활성화시킬 시설이 들어설 줄 알았지 주택이 건설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난생 처음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번 사업대상지 중 이 땅이 가장 먼저 개발될 것이라고 들었다. 지자체장, 지역구 의원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과천시민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나 이 계획은 과천시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점에 과천시민이 화가 난 것"이라며 "이 땅은 수도권 중심부에 위치하는 국가적 요충지인 만큼 국가를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주변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언급하기를 회피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정부 소유이니 정부에게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법적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정부가 밀어붙이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주변과 국립외교원 주변은 현수막 하나 없이 조용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기대에는 그다지 동조하지 않는 모습이 엿보였다.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 지역의 경우 워낙 물량이 적어 주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주택공급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물량과 분양물량의 비율이 중요한데 임대물량을 높이면 집값 안정 효과는 더더욱 미미할 것이고 그렇다고 분양물량을 높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최대한 설정할 방침이다.
이미지 확대보기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